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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고충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에 의한 다주택자 재산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감세 정책이 임차인 등에 이익이 되는 ‘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영국 국빈방문 당시 한대당 72억원인 벤틀리를 탄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틀리 생산과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보유 자체를 갖고 과세하고,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막무가내 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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