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해야"

무협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

▲유휴인력 추정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하락 문제를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다.

보고서는 작년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만5000명이다. 유휴 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그 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A.C.T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맞춤(Tailored)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해 작고 확실한 성공을 통한 노력-보상의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한 청년의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또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에 만연한 비교 중심·경쟁적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 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비취업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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