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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장 향하는 수험생들(본문과 직접 연관 없음).연합뉴스 |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연합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 59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 185명으로 전체 0.67%에 달했다.
이 보험료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서 매기는 별도의 보험료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것이다. 때문에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별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매년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
기준소득은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다만 겨우 몇 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매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다.
이를 작년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 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683만 2500원이다.
이렇게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 2500원 이상,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서 매달 391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이었다.
한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 7226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124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 이상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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