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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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력난 수준을 나타낸 연도별 미충원율과 인력부족률 그래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마지막 시리즈다.
보고서는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고급 인재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대 주력 산업은 물론 5대 유망 신산업에서도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전문 인력의 경우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생산 인력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제시했다.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 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도입 인력을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만~5만 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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