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내년 10주년…양국 공동연구 착수

산업부-중국 상무부 이행개선 연구 합의, 한국 연구기관 선정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 문제검과 개선방안 연구

▲세종특별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韓 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中 상무부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