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초청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자동차회관 B1 그랜저볼룸에서 ‘제16회 Niche Hour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해 개최됐다.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우·중동 전쟁, 각국의 정치 리더쉽 교체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글로벌 ICT 산업 회복 전망 등으로 인해 우리로서는 작년 대비 오히려 좋은 대외 여건에 처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제 지원과 보조금 제공 등으로 선진 각국이 미래 산업 위주로 자국의 산업육성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생산인구 부족과 핵심규제 지속 등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의 산업입지매력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이 단기 여건 개선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중장기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주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책 강연에서 "올해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경제 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자 부담 경감 사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부동산 PF 연착륙과 공급망 안정 확보 등을 통한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5대 첨단산업에 대해 3년간 150조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미래세대 동행을 위한 인구·기후 위기 대응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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