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주 이어 서울 자치구도 가세, 정부 폐지 방침에 업계 기대감
소상공인 "철폐 앞서 현장 의견 반영" 반대…파급 해석 서로 엇갈려
마트 영업외 온라인배송 허용도 찬반 맞서…국회다수 야당 반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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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공지 관련 이미지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정부가 새해 들어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휴업 전환이 확산되고 있어 전국 차원의 ‘휴일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추진에 힘입어 앞으로 평일 휴업 추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슈와 함께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놓고 야당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유통업계의 바람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된 대형마트 매장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사 기준 전체 점포(400여개)의 5% 수준에 이른다.
◇‘평일 의무휴업’ 마트 수 26개로 전체 점포의 5%…정부 규제 철폐 시 크게 늘듯
이마트는 전국 133개 점포 중 7개(대구 6개, 청주 1개), 홈플러스는 130여개 점포 중 11개(대구 7개, 청주 4개), 롯데마트는 111개 점포 중 4개 점포(대구 1개, 청주 3개)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마쳤다.
여기에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서울 지역에 첫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점포는 더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는 28일부터 대형마트가 매주 일요일에 정상영업하고,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는 것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동대문구도 오는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된 대형마트 점포 수는 4개 점포(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를 합해 26개로 확대됐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점포 현황 | ||
| 이마트 (8개) | 홈플러스 (12개) | 롯데마트 (6개) |
| 서울(양재점) 1개, 대구 6개, 청주 1개 | 서울 1개(동대문점 예정), 대구 7개, 청주 4개 | 서울 2개(서초점, 청량리점), 대구 1개, 청주 3개 |
| 자료=각사 | ||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해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6개월간(2월 12일부터 7월 31일) 신용카드사 카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 시내 ‘슈퍼마켓’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경북·경남의 슈퍼마켓 매출액 증가율(이하 전년 동기 대비)은 각각 4.2%, 3.6%, 3.0%에 그쳤기 때문이다.
◇ 휴일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 영향’ 놓고 유통 "시장도 혜택" vs. 소상공 "매출 피해" 상반
‘음식점’ 매출액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시내 음식점 매출액은 의무휴업일 전환 후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의 음식점 매출액 증가율 22.4%, 경북 15.4%, 경남 12.9%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업계는 ‘매출 피해’를 주장하며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조사(통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 폐지 피해 사례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은 많이 언급 되곤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정육점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동네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해서 매출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며 정부가 규제 폐지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트 영업외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더불어 조례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꾸준히 늘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이렇듯 소상공업계의 반대와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보다 영업외시간 온라인배송 허용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더 신경쓰는 분위기다. 영업 외 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경우 이커머스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업계 일각에선 의무휴업 규제 폐지뿐 아니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야당이 정부의 규제 철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폐지 추진 소식에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을 철회하라‘며 즉각 규제 반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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