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홍석준의원실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국민의힘 '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 TF 단장 ' 에 선임되었다 .
규제개혁 TF 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 · 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 로톡 '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 규제혁파 ' 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
홍석준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 년 9 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 규제개혁추진단 ' 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 인구절벽 시대 '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 속에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왔고 ,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 · 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던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 와 관련해서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
또한 ,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 탄소포집활용 (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 면서 , “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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