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제6호 공약 발표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소득 기준 상관 없는 ‘본인부담방식’ 도입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채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뿐만 아니라 '재택간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센터가 신설되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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