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사진=로이터/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친환경 정책 기조가 임기 막판에 흔들리고 있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환경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유럽 각지에서 농민의 격렬한 트랙터 시위까지 확산하면서 딜레마에 처한 모양새다.
EU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공개한 '2040년 기후 중간목표' 통신문에서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통신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구상을 담은 문서다. 이를 토대로 주요 입법 작업이 본격화한다.
그런데 애초 언론에 유출된 초안과 달리 농업 분야 감축 목표치가 '통편집'됐다.
초안에는 전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분야의 메탄·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농업 분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등에 관한 문구도 사라졌다. 보조금 대부분은 농가의 경유 연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농업 분야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체 배출량 9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업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현 집행부 임기가 올해 10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차기 집행부 몫으로 미룬 셈이다.
이런 행보는 당장은 유럽 도로를 점령한 '트랙터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유럽 각국에서 몰아친 '극우 돌풍'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속한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집행위의 친환경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데 앞장서며 그를 압박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각종 규제를 추진했다가 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극우 정당이 표심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령 EPP는 이미 입법 절차가 끝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육지·바다의 20% 복원을 골자로 한 '자연복원법'의 의회 투표 부결을 주도해 한때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파 혹은 극우 세력이 대거 의회에 입성할 경우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친환경 정책 추동력도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이 정책이 좌초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기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치그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EPP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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