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김혜경 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차기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격해온 민주당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혜경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 혐의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정지됐었다.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졌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는 재판은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기각 선고 뒤 검찰은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10만원 의혹은 검찰이 겨누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과 비교할 경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모가 늘 가능성이 있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배씨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자신보다 사실상 지위가 낮았던 공무원 배씨가 수천만원 상당 향응을 수년간 제공했는데. 이 지출이 공금과 전혀 무관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김씨 측 입장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이 '함정 취재'로 인해 사인에게 명품 가방을 1회 받은 내용이라면, 김씨 의혹은 수년간 측근인 공무원으로부터 도 예산을 지속 전달받은 혐의라 의혹의 '질적 비교'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선거 기간 공세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 의혹을 설 연휴 기간 직접 해명하는 등 자세를 낮춰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음 주 예정됐던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도 연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 순방 동행 이슈로 명품백 논란이 함께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김 여사 의혹에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ARS)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에 근접한 39.2%로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같은 기관 정당 지지도 전화응답(ARS)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국민의힘은 직전 전화응답(ARS) 조사(2월 1∼2일)보다 1.1%p 오른 40.9%, 민주당은 3.4%p 내린 41.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