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민주당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살아…총력 다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나희원 자립준비청년에게 공약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공략한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 입장에선 그렇게 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서 들은 말씀 중 조금 더 살을 보태거나 힘을 얹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사용할 지점들을 몇 가지 찾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지원 방안에는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자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4배로 늘리고, 장기 대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도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올해 1월 기준 30.6%에 불과한 화재공제 가입율을 늘릴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나왔다"며 “결국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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