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배상 차등화 방안 고심
판매 규제 개선도 논의
▲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홍콩H지수 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대략적인 얼개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국은 2019년 DLF 사태 당시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ELS의 경우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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