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광역교통망·철도지하화 세부계획 발표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점검
GTX 본격화, 신도시 광역교통 확장, 철도·도로 지하화 등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및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다.
◇ 지자체·업계와 GTX 연장·지방철도 협의
정부는 우선 공사 중인 1기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한다. 또 교통 혁신 전략에서 새롭게 포함된 1기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이를 위한 영업시운전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GTX-C 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C 노선의 연장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A·C 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충남도 등 GTX가 연장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 노선 연장을 위해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 광역급행철도, 즉 x-TX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 CTX)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 이미 건설업계,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 김포 광역버스 4개노선 개통 등 수도권 교통대책 구체화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주행시험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남·북부 지역 맞춤형 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000억원)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동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올해 말 지정
서울 등 도심의 철길과 도로를 지화화하는 계획도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달 초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예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