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보다 지역발전이 먼저…장흥군과 비전 공유, 초당적으로 협력
‘Recover 자치법규연구회’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신뢰제고· 주민불편 해소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이 2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 의정 포부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 및 의정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선8기 지방의회 3년차를 맞아 지방의회 의장들은 소통을 통해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 대의 민주주의 주역인 지방의회 수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현안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민선8기 제9대 장흥군의회가 출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 슬로건인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의회시스템을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군민과 의견을 공유하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의정에 온전히 담아내는 열린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은 2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반환점인 올해부터는 군정에 민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왕 의장과 일문일답.
대담: 이정진 호남취재본부 국장
― 올해로 민선8기 민선8기,제9대 의회 반환점을 돈다. 갑진년 새해에 장흥군과 함께 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보다 천관산 H.U.G 벨트 조성 사업, 국립 장흥호국원, 전남국민안전체험관 등 우리군에서 최근에 유치에 성공한 국책사업과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의회와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넘어 장흥군 발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의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나서고 있다. 특히 국도비를 유치해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장흥군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업 유치나 공모 과정에서 의회의 현장 벤치마킹에서 발견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을 지원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전 과정을 장흥군과 함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장흥군 개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 제9대 장흥군의회 출범 후 지난 1년 반동안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제9대 장흥군의회는 출범 이후 군민들이 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쉼없이 달려왔다. 지난해에는 2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통해 18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의원발의로 23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전체 조례안 발의 111건 중 21%에 해당하며 의원 모두가 자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Recover 장흥군 자치법규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조례,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몇 개월에 걸쳐 검토하고 개정했다. 해마다 늘어가는 자치법규의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불편도 해소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가운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회의 혁신적인 활동은 외부의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후 전국 최초로 접수된 주민청구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주민청구 조례의 내용은 장흥군관리계획 조례 상의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당시 청구인 2,042명이 함께한다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군의회는 모두가 만족하는 조례가 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섰다. 의회내 의원연구 모임인 'G.T.S' (Golden Time Study) 통해 5차례에 걸쳐 주민과 집행부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했고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나가 직접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도 만족하고 개발 사업자도 만족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번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행동하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목격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지방자치 부활 32년만인 지난 2022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숙원을 이뤄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가 갖추어야할 기본권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위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인사권 독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의회는 집행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아직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자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권과 재정 독립을 위한 예산 편성권이 없다. 이러한 권한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하다.
올해 우리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들과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이 지금 이슈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장흥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30년뒤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최고 16만명이 넘었던 장흥군이 지금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장흥군은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와 같은 이유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첫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장흥군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정착 기반시설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하여 거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입 유도 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입장려 정책 다양화, 귀농·귀촌 지원 강화 등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인구 순환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고령 인구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장흥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민관의 유기적 협조 이뤄져야 한다.
한발 빠른 인구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연구해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 청년들과의 접촉을 늘려 효능감 있는 정책 발굴에 애쓰고 있다.
이 밖에도 소외받기 쉬운 노약자나 사회약자들도 보둠어줄 수 있는 따뜻한 장흥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지역의 복지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취약계층들의 자립도 적극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
― 의회와 장흥군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의회와 자자체는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발전의 이끄는 두 기둥이다.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며 군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집행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협력의 기능을 한다.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어렵듯이 군민 행복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속에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 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이다. 군민의견을 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발로 뛰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최적의 시간(Golden Time)에 연구, 공부, 토론(Study)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의미를 가진 군의회 연구 모임 '골든타임 스터디'(G.T.S)를 구성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G.T.S를 통해 80회 가량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의를 파악하고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단 운영 현장 방문, 안양면 돈사관련 현장방문 등 굵직굵직한 관내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큰 성과를 올렸다.
또 군의회 대표 SNS채널을 개설해 군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세세한 의정활동 모습을 현장감 있게 공유하고 있다. SNS운영을 통해 1만여명 팔로워의 실시간 반응을 접할 수 있어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됐고 의견 수렴이 용이해져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수월해졌다.
―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9대 장흥군의회는 마지막 날까지 한순간도 헛됨 없이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주하는 장흥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약력 △58세 △전남 장흥 △장흥고 △순천대학교 학사 △민주당 전남시민캠프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장흥지역 청년국장 △제7대, 제8대, 제9대 장흥군의회 의원 △제9대 장흥군의회 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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