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이슈를 두고 의사 집단과 이른바 '의료 개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존재감이 희미한 모습이다.
여론이 정원 확대에 다소 기울어진 상황에서 비판 지점이 모호한 '양비론'을 피는데다, 그마저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퇴·탈당 등 당 내홍 이슈가 메시지를 잠식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양측이 물러섬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뾰족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비판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을 증원하면 지금 당장 그 2000명을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며 “보통 4~500명 정도의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것이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500명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도, 정부가 해당 안을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주장이 '정치쇼'였을 것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이 간간히 내놓는 이런 메시지마저 연일 이어지는 '내분 이슈'에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날도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에 고통 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설 의원 탈당으로 공천 국면에 민주당을 나온 인사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이수진·박영순 의원 등을 포함해 총 4인으로 늘었다. 이밖에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인 고민정 의원도 전날 이 대표 당 운영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 등도 컷오프(공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언급되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지금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총선에서 모든 대통령들은 보통 공천을 한 번씩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저 당의 성격이 얼마나 친문 성격이 강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내전이고 분당 상태"라고 짚었다.
제3지대 역시 정부 실책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분으로 여권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상황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했고, 대안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때 양당이 벌이는 풍경은 가관"이라며 “한쪽에서는 당신 가죽을 벗기니, 내 가죽을 벗기나 하고 한쪽에서는 반사이익으로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홍영표 의원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혁신한다면서 자기 가죽은 안 벗긴다'는 취지로 직격한 데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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