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밥그릇싸움’에 밀린 ‘쌍특검’…총선 코앞서 재표결?

윤재옥 “민심 교란 위해 시기 조절하다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

'쌍특검법'이 여야 선거구 획정 밥그릇 싸움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게 쌍특검 재표결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총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7일이 지나니 19일, 19일이 되니 또 못한다고 29일에 하자고 했다"며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를 조절하다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냐"고 일갈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월5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