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청년 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가·근로장학금 늘리고 ‘월 30만원대’ 연합기숙사도 확대
▲대학 캠퍼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수도권에서 월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다만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고려하면 지원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이다. 평균 관리비(7만2000원)까지 고려하면 주거비로만 6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인원, 지원 단가 등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작년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 준비도 더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청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 교류를 늘리고,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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