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 8일 건설업 활성화 방안 내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예산 12조4000억원 SOC 사업에 신속집행
물가 인상 반영한 공사비 산정 등 현실화 방안 마련
박상우 장관 “공동 목표를 지향해가는 파트너...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을것"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대)가 발언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을 건설업계가 직면한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PF 위기 해소 과정에서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 기관들의 PF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12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10조원→15조원)과 보증한도(총사업비 50%→70%)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시평 700위 기준 해제) 완화로 보증실적을 제고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PF 연착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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