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일부터 소상공인·서민 위한 신용사 연체이력 제한
“취약차주 연체율 높아지면 카드론 금리 상승 등 연쇄작용 우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서민 신용사면 계획에 따라 본격 '신용회복'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차주들이 상환 능력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늘릴 경우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 1% 넘은 상황인데…290만명 신용점수 상승
10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서민 신용사면 계획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며,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는 신용평가회사(BC)에 등록된 연체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15만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 가능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업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개인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88만2000명이다. 지난해 12월(73만2000명) 대비 15만명이 증가했다.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기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새로 가입한 소비자를 뜻한다. 앞선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12월 들어 4만4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신용사면 이후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기에 중·저신용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카드사들로부터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소비자들이 신용점수를 회복했어도 상환 능력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업권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본업 영업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환경에 의해 연체율까지 1%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모두 1%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카드가 1.67%를 기록해 전년 보다 0.69%P 상승했다. △신한카드 1.45(+0.41%P) △우리카드 1.22%(+0.02%P) △삼성카드 1.2%(+0.03%P) △KB국민카드 1.03%(+0.11%P)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말에는 '카드 돌려막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환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업 카드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모두 1조59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 뛰었다. 대환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더 나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급전'찾는 취약차주 더 많아질 것…카드사들 '한숨'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하면 업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별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등이 들어올 수 있다. 연체기록이 사라진 소비자의 경우 한도가 늘어나면서 추가 연체 가능성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용사면 이후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점이다. 취약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고금리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나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라는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는 카드사의 경우 떠안는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를 찾는 소비자가 대부분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연체기록을 지우면 카드사가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단서도 줄어들게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사면 이후 각종 연쇄작용으로 카드론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상환 능력 저하, 연체율 상승 등의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소득과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부여하고, 연체율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부실채권 정리 등 강력한 건전성 관리에도 들어간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어차피 한도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기도 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전에도 있었던 일인 만큼 회사별로 한도관리 등에 대비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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