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효과적 의료체계 구축 추진”

국무회의 주재…“4주째 ‘불법 집단행동’ 매우 유감…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 총리는 이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하루속히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