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
한국 금융당국이 배당소득세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에이션 제고는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저평가를 끝내고 개인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에 의존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산을 통한 부의 증식은 고령화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은 증시를 통해 자본을 더 조달할 수 있어 경기 둔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은 배당과세율이 배당수익의 10%이며,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0%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안이 지난달 26일 공개됐지만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데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또 올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6월 이후에 바로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때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며 “1년 넘게 불법 공매도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는데 기존 제도에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궁극적으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개선된 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자본시장은 더 선진화돼 MSCI 편입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국의 목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보단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확실히 편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국내 비은행권의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국은 이들의 레버리지가 상당한 만큼 자금을 새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