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일 가격 안정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할 것”
강도형 해수부 장관 “수산물 할인 예산 500억원 투입”
최상목 기재부 장관 “유류세 인하 올해 4월에도 연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의 즉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며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고, 바나나·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망고·체리도 신속하게 공급해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30% 줄어든 사과의 경우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할인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전월 대비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지난달 산지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 감소, 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도 OECD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고,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할인 예산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