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들, 상속세 인해 밸류업 어려워…제도 개선 필요”

63컨벤션센터 51회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해 부족…겅제 어려움 가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들이 상속세 탓에 밸류업·처우개선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시장 더욱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부터 직격하며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 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들도 있다"면서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