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자 협의체 구성,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이전 공모보다 인센티브 대폭 강화, 명칭 자원순환 공원으로 변경해 지자체 모집 나서
▲수도권자원순환공원 예시. 환경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회'를 구성, 정책 논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4자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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