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시장조사·실태조사·정리 및 분석…22일까지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팀의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올해 연말 외부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1단계인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조사 항목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유관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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