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공포
▲법제처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컨대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지난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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