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입장문 발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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