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 '의료 개혁'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진단된 다음에 수술 시기도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며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이라며 건강하게 늙는 국가들에서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임 회장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거기에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환자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의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대안에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며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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