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야당, 기본주택 100만가구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전문가 “주택공급 활성화 긍정적, 실현가능성은 의문”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공히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은 각각 다른 상태다. 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당의 주택공약은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건축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시장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역시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당은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차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손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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