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실질적 해결책”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 공유...은행산업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작년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은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환경이 유례없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