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서도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정부, 이달 8일까지 대학별 수요 받아 의대 교수 증원에 반영 계획
尹 대화 제안에 전공의 “생방송 토론해야 한다”vs“소통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판단대상 아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상 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38명의 공보의를 처음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한 뒤, 같은 달 21일과 25일 각각 47명과 10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도시 지역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등에서 역할을 하던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도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하더라도 생방송 토론으로 해야 한다", “밀실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국가의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서 각하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