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을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수령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본 뒤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과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올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대형 상품은 일반형 상품보다 연금액이 최대 20% 더 많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올해 상반기 중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는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동안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모두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또는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연금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14만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지난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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