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여전히 심각…안전이 프리미엄 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4일 오전 기자회견
“우중타설 등 부실공사 여전”
“불법하도급 근절, 숙련공 양성 시급”

건설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정책 등이 시급하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실공사119'를 운영할 결과 접수된 49건(31건 건설노동자, 18건 입주예정자 혹은 거주민 제보) 중 '우중타설'이 19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제보 내용으로는 무리한 사용 승인, 부실 매설, 균열, 누수 등이 있었다.

건설노조는 “잇따른 부실공사 재해가 이어지면서 안전이 프리미엄이 됐다. 입주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터가 튼튼한 건축물이길 바라며 눈, 비가 올때마다 공사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으로 숙련공들이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하도급으로 고용됐다"며 “숙련공들이 설자리를 잃으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숙련·외국인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 환경에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 공사나 산업 재해의 가능성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숙련공은 도면을 이해하고, 안전시공을 인지하며, 팀원 및 사측과 소통이 원활한 노동자들"이라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숙련공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한 적정 공사비용, 적정 공사 기간 보장, 건설사 관리·감독 강화 등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