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차 노린다지만 내달 말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기재부, 로우키 속 ‘신차 개소세 감면’ 등 6개 조특법 주력
▲정부 세종 청사 내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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