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 저출산 극복 대책 내놔
고소득층 혜택에 금수저 대책 논란, 실효성도 불투명
전문가 “집값 하향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출 받아 집 사라" vs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가 답".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는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다. 우선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정부는 최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실제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다. 2019년만 해도 지방에서는 3억원대로 국민평수(전용 84㎡) 신축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5억원 이하 분양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5년 넘게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전년도 14.1배보다 더 높아졌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 이같은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20대의 32.7%, 30대 33.7%, 40대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부동산 대책은 넉넉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산 주거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내걸았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85㎡ 미만(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109㎡(33평형) 미만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여야의 부동산 공약 모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