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계획은 대통령 선거가 좌우…장기계획에 위험”

일본 에너지기관 조그멕, 한국 에너지계획 평가 보고서

야당 다수 차지해 정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 어려울 것

전기요금 의도적 억제, 한전 8분기 연속 적자…“일본은 불가능한 일”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기관의 한국 에너지 상황에 대한 진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에너지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전의 8분기 연속 적자는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영 에너지기관 조그멕(JOGMEC)은 지난달 한국의 에너지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크고 정권 교체는 한국의 전원(에너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나 국영기업 간부가 대폭 바뀌어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장기 전원계획에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올해 4월에 의회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현재 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압승하면서 곧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규 원전이 최소 2기에서 많게는 4기 이상 담길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총선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담길 것이란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한전의 엄청난 영업손실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전은 전력 송배전 및 소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소매요금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2022년 도매요금이 소매요금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한전은 그해에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가 2023년에는 9월까지 적자가 6조4500억원으로 줄었다. 8분기 연속 적자도 놀랍지만, 적자 폭이 1년도 안돼 1/5로 줄어든 것은 연금술처럼 놀랍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민간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전력요금이 낮게 책정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주도로 설립된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은 한국 에너지 정책 진단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력소매요금을 의도적으로 낮게 억제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주요 기술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발전균등화비용(LCOE)에 미치지 못하고, 자가 소비하는 인센티브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그멕은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양립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비율이 2022년 87%에서 2030년 8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남부발전은 미국 체니에르 및 사빈패스와 2027년부터 2047년까지 연 40만톤 수입, 동서발전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포트폴리오 LNG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 30만톤 수입, 중부발전은 엔지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연 4~6개 카고물량 수입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 증가와 발전용 가스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수입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2021년 이후 카타르 라스가스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톤 수입, 비피 포트폴리오LNG와 2025년부터 2042년까지 160만톤 수입, 올해 3월 호주 우드사이드 포트폴리오LNG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 50만톤 등 총 410만톤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