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개혁 갈등에 대한 여야 해법이 '사회적 합의체' 구성으로 모이는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전혀 물러섬 없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총선 참패 후 엿새 만 첫 입장에서부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와 협력" 대목에는 야권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따라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사실상 '야당 참여 여부'에서만 다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환자단체 등에서도 논의 참여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질까 우려된다. 그러면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단체가 직접 특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기존과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며 비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는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이라며 “책임 불인정 및 회피, 나 잘남, 마이동풍"이라고 적기도 했다.
여야 모두에서 거론되는 '사회적 합의체'에도 의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 김윤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거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당선인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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