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단체 등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일안을 가져와 사회적 기구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후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조규홍 장관 주재 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전날 보도자료에서는 조 장관이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이 정도의 간략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 파업과 관련한 브리핑 역시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상황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구체적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 정원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야당까지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는 의료계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목소리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며 “김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 등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서울의대 교수 출신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성명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와 의사들 사이 대치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경남에서는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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