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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