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현재 7만개→2027년 10만개 목표
창업 전용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 사업전환 개편 신산업 촉진
지방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해외IT인력 19만명 장기근무 비자전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국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혁신중소기업 수를 현재 7만 개에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임기연도인 오는 2027년 1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매출과 고용 효과가 큰 혁신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혁신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증가율(26.6%)이 전체 중소기업 증가율(30.5%)보다 낮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압정형'인 현재의 중소기업 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취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도약전략 실천을 위해 중기부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안정 성장 △똑똑한 지원이라는 총 5개 전략과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업'에 과감한 전용 패키지를 지원하고 규제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 데이터 표준가이드를 정립해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도 촉진한다.
아울러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 보조금 지원방식을 벗어나 역량 초기엔 보조금 지원, 역량 후기는 민간자금 활용 융자·투자 등 지원에 역점을 둔다.
또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모태펀드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민관협업 중소기업 전용 인수합병(M&A)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녹색경영에 필요한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와 상장에 앞서 미리 녹색경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평가지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요소도 반영할 계획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을 '인수합병(M&A) 개념'을 포함한 기업승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7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 개 가업승계 기업이 흑자폐업한 점,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2022년 31.6%까지 늘어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고물가, 산업변화 등 감안해 개편을 고려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 창업 인정기간의 최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국내 저출산과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전공한 해외 우수 인력(유학생 포함) 19만 명 확보를 목표로 장기근무 가능한 비자 전환(D2·D10→E7)과 수요기업과 매칭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로 글로벌펀드도 오는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53% 수준인 신성장 분야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역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강화해 인력난 해소 △납품대금 연동제 공급망 기업으로 확산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 가동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이 '민·관 글로벌 원팀'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애로사항 해소 등도 세부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 도약전략 수립에 따라 향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입법 절차를 신속 진행해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전략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정책을 일괄 연결성 있게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관련 대책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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