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가담 불법 대출 일당 송치
작년 3월까지 718억 상당 불법 대출
행안부는 건전성 감독 강화 개정안 행정예고
새마을금고법 폐기시 22대국회선 원점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새마을금고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단 이는 새마을금고 개혁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혁신의 키를 쥐고 있는 새마을금고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새마을금고가 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날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분양 등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를 모집했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많은 돈이 대출되게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파악된다.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건전성 우려가 커진 것과 함께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 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마을금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건전성 이상의 체질 개선에 나서는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단축해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해 금고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난 1월부터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상시 감독 등을 통한 검사역량 집중,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법감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직원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집중된 권력과 지역 인사들과 결탁하기 쉬운 새마을금고의 근본체질 변화가 없다면 새마을금고 쇄신은 겉핥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방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대표이사 체제 개편 등을 통해 지배구조부터 바꾸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21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면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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