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500명·의전원 1000명·해외의사 500명 등으로 증원”
정부 증원폭 2000명보다 커…“구인난·인건비 급등으로 경영난 가중”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
중형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등으로 매년 3000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를 담은 것이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각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지난 2월 말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 후 성명을 내고 “2차 병원인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가동률은 여유가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서 협의회는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사실상 내년도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