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가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기조를 비롯해 △지역 성장지원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진단 및 대응 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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