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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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매년 봄이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가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봄이면 생각나는 것이 개나리, 철쭉, 쑥, 벚꽃이다. 그러나 환경과 연관하면 1962년에 출판한 “침묵의 봄"이 생각난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쓴 책으로,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다. 물론 이후에 많은 찬반론이 있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침묵하는 듯하여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도 반가운 것이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7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산유국과 선진국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화석 연료의 단계적 전환"을 선언한 것에서 확실히 시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석탄 발전 용량이 전 세계 석탄 발전 용량의 15%(310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가운데 16% 가량을 석탄을 통해 얻어왔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도 명확한 시그널이 된다고 본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본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서 지속가능 하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서 얻는 에너지로, 생물자원의 물질로 사용가능한 대체에너지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햇빛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 유기물이다 여기에는 나무, 나무찌꺼기, 짚, 거름, 사탕수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등을 연료로 사용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형 축산 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공 및 민간 부분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한다. 즉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2045년 80% 생산목표율을 정했으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2050년 80% 생산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또는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진 자, 그리고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이 해당한다.
특히 한국에 좋은 것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설비라고 본다. 이점으로는 농촌의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며 폐기물의 감소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 4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 팜과 연계한다면 자연순환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미 청양의 여영 농장이나 이천의 농업 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가 좋은 예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여 농촌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대세이기는 하다. 다만 일부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가야지만 된다.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정책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다양하게 추구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있을 때 유연성도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