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환경부 생물보전정책 비판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위기, 공존의 상 그려야” 논평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주민 성과 이어져야”

환경단체가 22일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환경부의 생물보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환경부가 진정으로 생물을 보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9% 감소했으며, 그중 담수종의 개체 수는 83%까지 줄었다"며 “이런 위기는 우리나라만 비껴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의무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생물다양성에 가장 신경써야 할 환경부의 수장에게서는 어떠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언론사에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냈다"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한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했다. 생물다양성보전이 아닌 인간 보전, 기업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말하는 한 장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된 이후 국토의 30% 보호지역으로 지정, 복원우선지역의 30% 생태계복원 등 많은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며 “인간의 활동 제한이 없는 보호지역은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보호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질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평에서는 “우선 보호지역 논의는 주민과 함께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물다양성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전 가치가 높고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을 발굴하려면 지방정부와 농민, 어민, 산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주민에게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탄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지표도 아직 확충하지 못했다. 인간 활동에 제약이 있으려면 보호지역, 자연공존지역(OECM)에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찾는 데도 재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더 강조해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든 기부채납이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년 동안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평가하면 긍정하기 어렵다"며 “되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가덕도신공항사업, 그린벨트 해제, 하천 연결성 훼손,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 보호지역에 대한 두터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에서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지난 1993년 유엔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