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도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것”

“팬덤 정치 폐해…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 훼손으로 작동”
“개헌과 선거제도 등 결실 보지 못해 아쉬움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팬덤 정치'에 폐해를 강조하며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한 팬덤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보수 팬덤은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꼽으며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협치와 개헌·선거제도 개혁 등을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