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 지원·1조원 규모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23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제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계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통합 관로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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