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넘어 전문경영으로…中企 ‘기업승계’ 띄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6 16:35

저출산·고령화에 친족경영 승계자 없어 ‘폐업 기로’ 하소연

업계 특별법 필요성 제기…중기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日은 관련법 제정, 세제 외 다양한 금융지원책 승계 체계화

업계 “IT 활용 소규모 M&A 서비스 활성화, 규제완화 필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한-일 간담회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한-일 간담회'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가 명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가업 승계'가 친족의 개념에만 국한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를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같은 변화 요구에 정부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초기에 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상속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한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주창했던 중기업계가 기업승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후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애로사항 때문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의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마땅한 상속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직무대행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지원 체계도

중소기업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지원 체계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기부가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승계 정책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M&A 시장 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M&A 시장에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칭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과제다. 실제 일본 M&A 시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중소기업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전문 M&A 자문 기업인 브릿지코드도 IT를 활용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M&A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꾸준했으나,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큰 탓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규모 M&A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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