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최대 월 60만원 84개월 지원, 관내 계속 거주자 비율 75%로 순증가 의미 커
▲육아수당 거주자비율 자료 그래프. 제공=강진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갈수록 그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 무려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80%에 가까운 75%였기 때문이다. 전입자 비율은 25%였다.
군 육아수당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관내 거주자의 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산율 증가가 지역 간 이동보다는 실질적 출산율 순증가여서 무척 고무적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일선 시군과 비교하면 강진군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A군이 64.7% B군이 31.8%, 광역시 인근 C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진 인근 D군은 –48.9%, E군은 –35.7%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 강진군과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률은 –5.2%였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인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은 강진형 육아수당정책 도입으로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6만 원에 대한 70%를 지원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
군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원 씩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 2000만 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아이를 낳은 강진군 성전면에 사는 백인경씨는 “군에서 지원받는 60만 원은 꽤 크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데 과일값도 그렇고 많이 올라 군에서 주는 육아수당은 살림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식당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강진군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부모 품에 안긴 아기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보인다"면서 “'애기월급'인 만큼 소중하게 잘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처럼 강진형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양육지원을 비롯해 돌봄, 놀이,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를 위해 “강진형 아이돌봄사업을 비롯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등 놀이시설 확충, 336억 원 투입이 확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적기 추진,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으로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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